사건개요 시각화

1. 기본 정보

원고의 목표

의뢰인들(강용원, 양정숙)의 복수 분쟁사건들에 대한 소 제기를 통해 권리 실현 및 채권 보전
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
오국한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제외 (강용원의 명시적 지시)
강호연 사망(2024.8.10.)으로 인한 상속 관계 고려 필요
경매의 공신력(민사집행법 제267조)에 관한 법적 쟁점 존재
사해행위, 유치권, 계약해제 등 다층적 법률 쟁점 포함
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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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articipant fact_1_1 as "2015-09-17
[F-033: 기타: 오국한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에 대한
명의신탁 약정을 확인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2 as "2021-05-01
[F-004: 도급: 박광윤이 김일동과 평택시 빌라 신축공사
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3 as "2021-06-05
[F-001: 강용원이 김선웅(해드림)에게 인테리어 자재 2억
원 상당을 납품하고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.]"
    fact_1_1->>fact_1_2: 
    fact_1_2->>fact_1_3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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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articipant fact_2_1 as "2021-08-01
[F-002: (근)저당권 설정 계약: 나일오가 오국한 소유
신림동 상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2 as "2021-11-05
[F-003: 준법률행위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물품대금 지급을
전화로 최고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3 as "2021-11-10
[F-005: 사실행위: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 공사를 완공하고
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.]"
    fact_2_1->>fact_2_2: 
    fact_2_2->>fact_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3_1 as "2022-02-01
[F-006: 위법행위: 박광윤이 유치물인 평택시 빌라를 무단
임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2 as "2022-04-18
[F-007: 소비대차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
신림동 상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3 as "2022-05-18
[F-008: 소비대차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추가
대여하고 포천시 임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    fact_3_1->>fact_3_2: 
    fact_3_2->>fact_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4_1 as "2022-07-18
[F-009: 소비대차: 오민한이 오국한에게 1,000만 원을
대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2 as "2022-10-01
[F-010: 매매: 강호연이 정남이로부터 평택시 빌라를
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3 as "2022-11-08
[F-011: 사실행위: 강석우가 사망하여 성수동 대지가
강용원(2/5), 정유심(3/5) 지분으로 상속되었다.]"
    fact_4_1->>fact_4_2: 
    fact_4_2->>fact_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5_1 as "2023-01-06
[F-012: 소비대차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2억 원을
차용하고 성수동 대지 2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2 as "2023-03-17
[F-013: 매매: 오국한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를 매도하고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3 as "2023-04-06
[F-014: 증여: 정유심이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 3/5
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    fact_5_1->>fact_5_2: 
    fact_5_2->>fact_5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6_1 as "2023-07-06
[F-015: 소비대차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3억 원을 추가
차용하고 성수동 대지 3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2 as "2023-10-01
[F-016: 매매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
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3 as "2024-02-01
[F-017: 임대차: 이수인이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를
임대하고 인도하였다.]"
    fact_6_1->>fact_6_2: 
    fact_6_2->>fact_6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7_1 as "2024-05-04
[F-018: 준법률행위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물품대금 지급을
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2 as "2024-05-15
[F-019: 계약의 해제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
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3 as "2024-07-05
[F-020: 매매: 오민한이 김선웅으로부터
해드림(SUN-DREAM) 영업을 양수하였다.]"
    fact_7_1->>fact_7_2: 
    fact_7_2->>fact_7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8_1 as "2024-07-05
[F-021: 사실행위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차용금 변제로 4억
원을 지급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2 as "2024-08-05
[F-022: 준법률행위: 김선웅이 강용원에게 물품대금 채무를
승인하는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3 as "2024-08-10
[F-023: 사실행위: 강호연이 사망하였다.]"
    fact_8_1->>fact_8_2: 
    fact_8_2->>fact_8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9_1 as "2024-08-29
[F-024: 준법률행위: 강용원, 양정숙이 박광윤에게 유치권
소멸청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2 as "2024-10-05
[F-025: 사실행위: 이문호가 담보권실행경매로 성수동 대지를
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3 as "2024-10-05
[F-026: 소비대차: 이문호가 주식회사 대한은행으로부터 4억
원을 대출받고 성수동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    fact_9_1->>fact_9_2: 
    fact_9_2->>fact_9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0_1 as "2024-10-10
[F-027: 사실행위: 이문호가 인도명령을 받아 성수동 대지를
인도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2 as "2024-10-17
[F-028: 사실행위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2022. 4.
18. 자 오국한 채무 원리금 1억 3,000만 원을
변제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3 as "2024-11-10
[F-029: 사실행위: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위에 성수동
건물을 신축하였다.]"
    fact_10_1->>fact_10_2: 
    fact_10_2->>fact_10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1_1 as "2024-11-20
[F-030: 임대차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대지를
임대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2 as "2024-11-20
[F-031: 매매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건물을
매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3 as "2024-11-20
[F-032: 사실행위: 박성희가 성수동 대지와 성수동 건물을
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.]"
    fact_11_1->>fact_11_2: 
    fact_11_2->>fact_11_3:

3. 서증 표

문서 인덱스	문서 이름
E-001	가정법원심판_강호연
E-002	가족관계증명서_강호연
E-003	각서_금전대차소비계약서_오국한_오민환
E-004	감정평가서_신림로_포천시
E-005	감정평가의견서_성수동
E-006	계약서_이문호_박성희
E-007	공사도급계약서
E-008	내용증명_강용원_오민환
E-009	내용증명_윤건우_양정숙
E-010	내용증명에대한답신_오민한_강용원
E-011	답변서_박광윤_to_강용원_양정숙
E-012	등기말소신청에대한답신
E-013	등기사항전부증명서_성수동
E-014	등기사항전부증명서_신림로
E-015	등기사항전부증명서_평택시
E-016	별지목록
E-017	부동산매매계약서_윤건우_이수인
E-018	사업자등록증_양정숙
E-019	소멸청구통지서_강용원_양정숙_박광윤
E-020	영업양도계약서_김선웅_오민한
E-021	이행각서_김선웅_강용원
E-022	임대차계약서_이수인_양정숙
E-023	임료시세확인서
E-024	차용증_강용원_오국환
E-025	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1_2023
E-026	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7_2023
E-027	최고통지서_강용원_김선웅
E-028	통지서_오민한_강용원
E-029	통지서_이수인_윤건우
E-030	해제통지서_윤건우_이수인